트럼프의 無慈悲 이민정책: CBP One 앱 중단! 망명 이민 난민 차단! 불법 이민자 추방!

취임 즉시 200개의 행정명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전해지는 트럼프. 그 가운데엔 무자비한 이민정책도 있습니다. 국경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망명 이민 난민의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CBP One 앱을 중단시킨 조치였습니다.

 

CBP One 앱이란

CBP One 앱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020년 10월 28일에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앱의 주요 기능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 및 망명 예약: 이민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입국 및 망명 처리 약속을 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I-94 신청: 여행자들이 미국 입국 7일 전까지 I-94 양식을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화물 검사 예약: 운송업체나 중개인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부패하기 쉬운 화물에 대한 검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이민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어 망명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CBP One 앱의 시작 배경 및 이용 현황

CBP One 앱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목적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 절차 간소화

이민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입국 및 망명 처리 약속을 예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2. 불법 입국 감소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제공하여 불법 국경 횡단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3. 리소스 관리 개선

디지털 방식으로 약속을 관리함으로써 CBP가 리소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용현황

CBP One 앱은 하루 평균 1,450명의 이민자가 이용했으며, 2023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약 9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이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최근 이민 현황

 

1. 이민자 수 증가

2023년에만 CBP 직원이 남서쪽 국경에서 254만 명의 이주민을 만났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연간 평균 50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 노동력 부족 해소

팬데믹 이후 미국 노동 시장은 특히 이민자 노동에 의존하는 부문에서 극도로 타이트해졌습니다.

 

3. 경제적 영향

이민 증가로 인해 2022년과 2023년에 매년 GDP 성장에 약 0.1% 포인트 기여했습니다.

 

4. CBP One 앱 사용 증가

2023년 초 출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9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이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CBP One 앱은 증가하는 이민 수요를 관리하고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CBP One 앱 중단조치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CBP One 앱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BP One 앱 중단을 알리는 홈페이지 문구(출처: cbp)

 

1. 앱의 예약 기능 제거: 이민자들이 더 이상 입국 및 망명 인터뷰를 예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기존 예약 취소: 이미 예약된 모든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3. 갑작스러운 중단: 이민자들에게 사전 경고 없이 앱 사용이 중단되어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멕시코 잔류" 정책 재개와 같은 더욱 엄격한 이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약 27만 명의 이주민들이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CBP One 앱을 중단시킨 이유

트럼프가 CBP One 앱을 중단시킨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경한 이민 정책 실행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과 국외 추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CBP One 앱 중단은 이러한 강경 정책의 일환입니다.

 

2. 바이든 행정부 정책 뒤집기

이 앱은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트럼프는 전임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들을 폐기하고자 했습니다.

 

3. 합법적 입국 경로 차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 앱이 너무 많은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멕시코 잔류' 정책 복원

트럼프는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외부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재도입하고자 했습니다.

 

5. 국경 통제 강화

앱 중단은 남부 국경 통제를 더욱 엄격히 하려는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국경 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CBP One 앱 중단 후의 반응

CBP One 앱 중단에 따른 반발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이민자들의 반응

- 멕시코 국경 지역의 이민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좌절감 발생

-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등 국경 도시에서 이민자들이 슬픔과 허탈감 표현

- 약 30만 명의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CBP One 앱 복구를 기다리는 상황

 

2. 인권단체 및 이민자 지원 단체의 비판

- 갑작스러운 중단에 대한 강력한 비판

- 이민자들의 합법적 입국 경로 차단에 대한 우려 표명

 

3. 정치권 반응

-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비판

-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강경한 이민 정책 지지

 

4. 국제사회의 반응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려 표명

- 멕시코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긴장감 고조

 

5. 법적 대응 움직임

- 이민자 권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소송 준비 움직임

-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공방 예상

 

CBP One 앱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상징하는 조치로, 앞으로 더 큰 논란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제 미국으로의 이민 난민 망명은 불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으로의 이민과 망명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1. 난민 입국 중단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USRAP)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승인된 난민들의 입국도 취소되었습니다.

 

2. 망명 신청 중단

남부 국경에서의 망명 신청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CBP One 앱을 통한 망명 신청 예약 시스템도 폐지되었습니다.

 

3. '멕시코 잔류' 정책 부활

망명 신청자들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4. 국경 통제 강화

군대가 국경에 배치되어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5. 대규모 추방 작전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익에 부합하고 미국의 안보나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으로의 이민과 망명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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