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내용 및 문제점 국제적 파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년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개발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 말,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체결을 앞두고 배경과 내용, 그리고 국제적 파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들어가며 

 

2025년 2월 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는 광물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물 협정은 전쟁 포스트 시대의 자원 외교와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재편할 중대한 계약으로 떠올랐습니다.

본 협정은 3년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대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개발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수익 배분 구조에서부터 안보 보장 문제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초안 분석과 양국 정부 관계자 발언, 국제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광물 협정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동유럽 안보 체제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협정 체결의 배경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 상당을 상실하면서 주요 광물 매장지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특히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주와 남부 흑해 연안의 티타늄·리튬 매장지 대부분이 러시아군 점령 하로 들어가면서, 서부 지역에 집중된 희토류(17종)와 우라늄(유럽 최대 매장량)이 국가 재건의 유일한 자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2022-2024년간 총 1,23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원조 대신 자원 개발권'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며 협상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2024년 9월 퓨 리서치 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62%가 추가 원조 반대 입장을 보인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 협상 타임라인과 주요 갈등점

• 2024.12.01: 트럼프 대통령, ABC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자원 개발로 상환해야'라면서 최초로 공식화
• 2025.01.15: 협상 초안 발표(미국이 수익의 70% 요구) → 우크라이나 측 즉각 거부
• 2025.02.10: 수정안 제시(50%로 조정) but 안보 조항 미포함 → 젤렌스키 서명 거부
• 2025.02.20: 트럼프, 젤렌스키를 '국제사회의 부담'(international beggar)으로 규정하며 압박 가속화
• 2025.02.24: NYT가 입수한 최종 수정안 공개 → 50% 수익 공유 기금 설립 합의
  
  

특히 2월 18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올하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부총리 회동에서 미국 측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안보를 보장한다'(Economic stakes ensure security)는 논리로 안보 조항 삽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협정문에서 '안보'(security) 단어가 삭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요 내용 및 특징 

1. 자원 개발 수익 배분

양국이 합의한 '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URIF: Ukraine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은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을 가집니다.

 

출처: 천연자원(석유·가스·희토류)·항만시설·철도 인프라 수익의 50% 적립

목표액: 5,000억 달러(우크라이나 2024년 GDP의 2.5배) 도달 시 중단

사용처:

• 40%: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한 수익 창출
• 30%: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 20%: 미국 기업의 현지 투자 지원
• 10%: 긴급 군사자금

이 구조는 1947년 마셜 플랜의 '대외원조법 제115조'(수혜국 자원 개발권 요구)를 현대화한 것으로, 기금 운영 이사회에 미국인 5명·우크라이나인 2명이 참여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2. 안보 관련 조항의 고의적 누락

협정문 8조 2항에는 '본 협정은 어느 당사국에게도 군사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This Agreement does not impose any military obligations on either Party)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2월 15일 초안에 있던 '지속적 평화 달성을 위한 상호 안보 협력'(mutual security cooperation for lasting peace) 문구가 삭제된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요구를 묵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대신 부속각서에서 '미국 기업의 투자 확대가 우크라이나 안보에 기여할 것'(Expanded U.S. investments will contribute to Ukrainian security)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안보 대용으로 삼으려는 접근이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칠 영향 

1. 장기적 부채 위험성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계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자원 수익을 올릴 경우, 5,000억 달러 기금 완성에는 250년이 소요됩니다. 이는 2024년 기준 국가 채무비율(GDP 대비 85%)을 220%까지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IMF는 협정 발효 시 우크라이나 신용등급을 현재 Caa3(무디스)에서 RD(부도 직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산업 구조 왜곡 가능성

협정 12조는 '전략광물 개발 우선순위에서 미국 기업에 최혜국 대우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완공 예정인 서부 우라늄 광산(자카르파탸 주)의 경우, 미국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채굴권의 51%를 확보하게 되어 현지 광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개발 수익의 20%를 미국 기술 이전에 사용해야 하는 조항(협정 14조)은 기술 종속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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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반응

1. 유럽 연합(EU)의 강한 반발

• 2월 25일 독일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자원 개발권 교환은 19세기 제국주의적 접근'(19th-century imperial approach)이라 규정하며 EU 단독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에서 '유럽 에너지 공급망의 40%가 우크라이나 광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협정은 공동체 이익에 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 러시아의 기만 전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2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별도 협상에서 점령지(동부 4개 주) 광물 개발권 30%를 미국 기업에 양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중 게임'(double game) 전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미·러 간 거래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법적·윤리적 쟁점

1. 우크라이나 헌법 위반 소지

우크라이나 헌법 13조는 '천연자원은 국민의 공동재산'(Natural resources are the common property of the people)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협정은 의회 비준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체결되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형태를 취하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야권 의원 45명은 2월 25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2. 트럼프의 재선 전략과의 연계

2024년 미국 대선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트럼프 캠프는 이 협정을 '국경 장벽 예산 확보'(15조 3항: 기금 수익의 5%를 멕시코 장벽 건설에 사용)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세력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로부터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됩니다.

맺음말 

이상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체결을 앞두고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국제적 파장,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협정은 21세기형 자원 식민주의(resource colonialism)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취약성에 기반한 불평등한 협상에서 도출된 계약은, '전후 복구'라는 명분 하에 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순을 내포합니다.

국제법학계는 이를 '제3세대 인권'(집단적 발전권) 침해 사례로 주목해야 하며,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3월 개최 예정인 헤이그 국제재판소의 잠정적 판단과 EU의 대응 방안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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