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광물 협정, '전 세계 희귀 광물 시장 장악'

전 세계 희귀 광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광물 개발 협정이 신식민지적 자원 확보 전략으로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희귀 광물 자원 개발 전략과 국제 협정 네트워크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2025년 현재 중국은 43개국과 127건의 전략적 광물 개발 협정을 체결하며 전 세계 희귀광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공급망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글로벌 리튬 생산의 65%, 코발트의 70%, 희토류의 85%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협정 네트워크는 신식민지적 자원 확보 전략의 전형으로 평가받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광물 지배구조 재편

1. 기니 철광석 메가프로젝트

2023년 체결된 기니 시만두 광산 개발협정은 중국 국영 메타그룹이 140억 달러를 투자해 24억 톤 규모 철광석 채굴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 수입 의존도를 58%에서 2025년 42%로 낮췄으며, 서아프리카 항만 인프라 건설과 연계해 대서양 진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2.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독점

중국 자원기업 CMOC 그룹은 2024년 11월 테넌트 광산 추가 개발권을 획득하며 전 세계 코발트 생산의 72%를 장악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필수 재료인 코발트의 경우, 중국이 콩고 내 15개 광산 중 11개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EU의 2030 배터리 자급 목표(현재 9%) 달성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남미 리튬 벨트 장악 전쟁

1. 아르헨티나 살타 프로젝트

중국 간쑤에너지그룹은 2024년 2월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살타 주에서 연간 5만 톤 생산 규모의 채굴시설 완공을 선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30년 독점 계약으로 중국은 남미 리튬 공급량의 45%를 확보했으나, 현지 수자원 고갈로 원주민 23개 커뮤니티가 유엔에 인권탄원서를 제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2. 브라질 희토류 합작모델

닝보항 그룹과 브라질 광업체 Vale의 6억 5천만 달러 규모 철광석-희토류 복합개발 협정은 자원 풍부국과의 신종 파트너십을 보여줍니다. 브라질 희토류 매장량(2,200만 톤)의 18.3%를 중국이 개발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대신 항만 인프라 건설권을 현지에 양도하는 교차 이익구조가 특징입니다.

아시아 내 핵심광물 통제망 구축

1. 인도네시아 니켈 금수출

중국 징탕그룹은 2024년 7월 술라웨시 섬 니켈 광산 개발권을 확보하며 전 세계 니켈 생산의 38%를 장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광 수출 금지 정책에 맞춰 현지 제련시설을 12개 신설했으나, 2025년 1월 기준 중국계 기업이 생산량의 84%를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2. 카자흐스탄 텅스텐 협상

중국 광물수출통제의 핵심 품목인 텅스텐의 경우, 카자흐스탄 크라스노크탐 광산 개발협정(2023년 12월)으로 매장량 61만 톤 중 70%의 채굴권을 획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수물자 생산에 필수적인 이 자원을 통해 중국은 대러시아 군사협력 카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전략적 협력 모델

1. 러시아 점령지 광물개발

푸틴 정권은 2025년 2월 도네츠크·루한스크 점령지 내 티타늄 매장지 30% 개발권을 중국 석유화공그룹(Sinopec)에 양도하는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우회한 자원 루트 개척 사례로, 중국이 연간 4만 5천 톤의 티타늄을 반입할 전망입니다.

2. 중앙아시아 흑연 독점

2024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체결한 흑연 공동개발 MOU는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 공급망 장악 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은 카라쿰 사막 인근 매장량 2억 8천만 톤 중 75% 개발권을 확보했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초대형 가공단지를 건설 중입니다.

국제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1. UN 해양법 잠정약정 활용

중국은 2008년 중일 동중국해 합의에서 도입한 잠정약정(UNCLOS 제74조)을 아프리카·남미 협정에 적용하며 법적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구역 설정을 통해 경계획정 문제를 유보한 채 실질적 채굴권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2. 희토류 무기화의 경제적 충격

2023년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이후 2025년 2월 비스무트·인듐 추가 통제로 글로벌 가격이 35-40% 급등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은 F-35 생산라인 가동률이 68%로 떨어졌으며, EU는 자동차 배터리 생산목표를 2030년까지 25%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

1. 미국 FEOC 규제 강화

2023년 12월 발효된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은 중국계 지분 25% 이상 참여 시 세액공제 금지로 중국 주도 프로젝트 참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2024년 38%에서 2025년 19%로 감소한 것이 대표적 성과입니다.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문제점

2. 유럽 연합 크리티컬 앨라이언스

EU는 2024년 11월 '크리티컬 앨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캐나다·호주와의 핵심광물 협정 체결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리스 리튬 매장지 개발에 47억 유로를 투자하며 2030년까지 자급률 4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전 세계 희귀광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광물 개발 협정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글로벌 광물 협정 네트워크는 경제적 협력의 표면 아래 자원 식민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취약성을 이용한 장기 독점 계약, 생태계 파괴를 감수한 초대형 채굴시설 건설, 전략적 무기화를 위한 수출 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1세기형 자원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UN 무역개발회의(UNCTAD) 주도로 다자간 광물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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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광물 협정, '전 세계 희귀 광물 시장 장악'

들어가며

아프리카 대륙의 광물 지배구조 재편

1. 기니 철광석 메가프로젝트

2.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독점

남미 리튬 벨트 장악 전쟁

1. 아르헨티나 살타 프로젝트

2. 브라질 희토류 합작모델

아시아 내 핵심광물 통제망 구축

1. 인도네시아 니켈 금수출

2. 카자흐스탄 텅스텐 협상

유라시아 전략적 협력 모델

1. 러시아 점령지 광물개발

2. 중앙아시아 흑연 독점

국제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1. UN 해양법 잠정약정 활용

2. 희토류 무기화의 경제적 충격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

1. 미국 FEOC 규제 강화

2. 유럽 연합 크리티컬 앨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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